日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개혁안 마련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24일 사법시험(사법고시)을 폐지하는 대신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심의회는 법과대학원의 성적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새로운 시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 제도를 통해 연간 배출하는 법조인 수를 현재의 3배인 3000여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법과대학원은 빠르면 2003년 신설된다. 3년 과정이 원칙이나 2년에 마칠 수도 있다. 법과대학원에는 대학 법학과 졸업생 외에도 경제나 이과 계통 졸업생, 사회인도 입학할 수 있다.

법과대학원의 새 시험은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정하지 않고 지식수준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합격률을 80% 정도로 상정하고 있다. 응시 횟수는 3회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대세다.

심의회는 기존 방식의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몇년간 두 시험을 병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법조인 수는 97년말 현재 약 2만명. 이는 선진국 중 인구 대비 법조인 비율이 가장 낮은 프랑스의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아 일본 정부는 그간 법조인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