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리구치 IMF아태국장 문답]＂한국 금리 인상 필요＂

호리구치 유스케 국제통화기금(IMF) 아태 담당국장은 26일 “금리는 인플레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만큼 구조조정을 쉽게 할 목적으로 저금리를 고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저금리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의 구조 개혁 과제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한 방침을 약속대로 이행하되 효율적으로 집행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 기업들의 부실 채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재벌들의 부채비율 축소 성과는 괄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높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들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작년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실제 성장률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거시경제정책을 약간 긴축쪽으로 선회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재정 긴축이 시행중이어서 금융 긴축을 단행할 상황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금융긴축을 검토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금융 긴축은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도 포함된다. 원화가치가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경상수지 전망은….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당초 예상(120억달러)보다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데다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적정 수준대로 접근하는 단계다.”

―북한의 IMF 가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의 IMF가입 여부는 182개 회원국 재무장관으로 이뤄진 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북한은 이번 총회에 초청을 받은 뒤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지만 IMF와 세계은행(IBRD)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IMF는 회원국들의 이익과 합치된다면 금융을 제외한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제2위기설을 어떻게 보나.

“한국이 다시 위기에 빠질 만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구조조정을 최선을 다해 추진했고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았으며 단기부채도 많이 갚았다. 또 다른 위기가 온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프라하〓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