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對中무역법안 승인…中에 항구적 정상지위 부여

미국 상원은 19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3표 대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부여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 “역사적인 이번 조치는 미국의 번영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의 개방에 대한 전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앞서 하원은 5월24일 중국산 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격론을 벌인 끝에 이 법안을 찬성 237표 대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과의 교역을 다른 국가와 같은 조건에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게 되며 중국도 미국산 물품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중국의 인권, 노동 상황 등을 해마다 심사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1년 단위로 경신해 왔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성사시킨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 대한 PNTR 부여는 미국의 노동자, 농민, 기업에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