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보는 남북정상회담]동북아 평화―안정에 도움

한반도 분단 이래 처음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의 화해와 냉전상태의 종결, 남북한 경제발전 및 협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완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으며 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양측이 한 자리에서 자주적으로 협의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회피하고 다른 나라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된 평화 자주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에 따라 화해와 단결,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 등 여러 현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남북은 경제협력면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남북 양측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중국과 함께 남-북-중의 경제협력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치 경제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합의한 것을 어떻게 관철하고 실행에 옮기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남북 당국은 과거에도 적잖이 좋은 협의들을 체결했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

91년 12월3일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좋은 예다.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나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내용의 합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구체적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남북은 이를 거울삼아 합의한 사항들을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張英(중국 조선한국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