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核전쟁 가능성 논란…美, 러 '보복전략' 인정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 구축을 위해 72년 구소련과 체결한 탄도미사일방어(ABM)조약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경보 즉시 발사(launch on warning)’ 전략을 인정해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1월 러시아에 전달한 ABM조약 개정 협상 초안에서 “러시아의 ‘경보 즉시 발사’전략을 들면서 미국이 NMD를 구축하더라도 이 때문에 선제공격에 나서지 못한다”고 이 전략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1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경보 즉시 발사’ 전략이란 상대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경보가 울릴 경우 미사일이 자국에 도착하기 전에 보복 핵공격에 나섬으로써 상대국이 선제 핵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나 이 전략은 서로가 정확한 조기경보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냉전 종식 후 러시아의 조기경보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져 이 전략을 인정할 경우 오인에 의한 핵전쟁 발발 위험이 있다는 것. 실제로 러시아가 95년 노르웨이에서 발사된 미 기상관측위성을 핵미사일 기습공격으로 오인해 핵단추를 누르기 직전까지 갔던 악몽을 이 신문은 상기시켰다.

미국정부는 “러시아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전략을 언급했을 뿐”이라면서 “우발적 핵전쟁을 막기 위해 러시아의 조기경보능력 향상에 미국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의 NMD 구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군사대표가 1일 밝혔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