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학자들, 중국 WTO가입 지지…＂中 개혁노력 촉진할것＂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약150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25일 미국의 고용 증진과 중국의 개혁노력 촉진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백악관에 의해 발표된 "미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경쟁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고 경제개혁과 경제개발 및 자유를 신장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중국의 WTO가입은 또한 "미국 기업인들과 농민들 및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개서한은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 지위 부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것인데 對중국 PNTR지위부여 안은 오는 5월 22일께 하원에서 의결된다.

미국이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 부여하고있는 PNTR이 중국에 부여되지 않을 경우 중국당국은 작년 11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게되며 미국상품의 중국 진출에 도움을 줄 관세인하와 여타 조치에 대한 공약도 이행할 필요가 없게된다.

미국은 이러한 의무와 공약이 이행될 경우 중국의 WTO가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 對중국 PNTR지위부여는 중국의 WTO가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공개서한에는 PNTR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이 공개서한에 서명한 로버트 솔로우 교수는 자신은 PNTR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bs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