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회복 민간소비에 달렸다＂…日'미니경제백서'

일본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설비투자가 아니라 개인소비가 주도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인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장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28일 발표한 ‘99년 경제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미니경제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99년의 완만한 경기개선은 경기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민간수요 회복이라는 충분조건이 언제 충족되느냐가 경기회복의 관건이다.

기대 성장률 저하와 기업의 사업재구축으로 과거 경기회복국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설비투자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 대신에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소득이 낮아져도 가계는 기존의 소비수준을 지킨다는 지금까지의 정설은 무너졌다. 경기와 소비는 연동한다. 소득이 낮아지면 소비자심리도 악화된다. 반대로 소비를 촉진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개인소비는 경기의 견인차가 됐다.

장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빠른 속도로 커졌다. 노후에 대한 불안은 특히 30,40대에서 높다. 일본인은 증대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불필요할 만큼 저축을 늘렸고 소비를 억제했다. 따라서 장래 불안을 없애는 것이 소비회복에 연결될 것이다.

소비를 늘리려면 정부가 ‘국민부담의 장래상(像)’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와 개호(介護) 등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부담을 폭넓은세대에효율적으로분산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회사원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급휴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접속요금을 낮춰야 한다. 또 고령자가 쇼핑하기 쉽도록 도로와 건물 등의 구조에 신경을 써야 한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고용불안 해소도 중요하다. 미국은 90년대 초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소비증가를 이끌었지만 본격적 경기회복은 고용증가 후에 가능했다. 일본은 주가상승에 의한 자산효과가 미국만큼 기대하기 어렵고 전직(轉職)에 따른 수입감소가 미국보다 커 고용개선이 더 중요하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