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노근리관련 미국인 기소면제 추진＂

노근리학살사건을 조사 중인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이 사건에 관련된 참전군인 등 모든 미국인에 대한 기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관리들은 이 조치를 통해 증언과 관련 기록을 쉽게 확보하는 한편 재향군인단체의 반발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리는 “국방부가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조사를 시작한 만큼 현 시점에서 기소면제 여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미 정부가 일괄기소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기소면제조치를 주장하는 한 관리는 “노근리사건 생존자 30명도 조사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기소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도 “기소면제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인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가들은 조사결과 미군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면 이같은 기소면제조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