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 뇌물방지법 국제협약 충실 이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OECD에 가장 늦게 가입했으면서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과 함께 OECD 뇌물방지협약을 국내법에 충실하게 반영해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단은 7∼9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캐나다 핀란드 불가리아 그리스 등 5개 협약 서명국의 국내이행상황 심사회의를 개최, 한국이 2월에 제정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뇌물방지협약을 전반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작업단은 내년 하반기부터 협약당사국을 직접 방문, 국내법 집행실태를 심사하는 등 뇌물문제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