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재발사 대비 자위대 대책마련 나서

일본 방위청은 5일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등에 대비해 현행법 범위안에서 자위대가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규범을 만들기로 했다.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방위청장관은 이날 ‘중요사태 대응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폭넓게 상정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위청은 △발사 탐지 △영토 영해내 착탄 △공해상 낙하 △연속발사 등의 상황에 따라 대응책이 단계별로 이뤄지도록 규범을 만들 방침이다.

한편 일본정부와 여당은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활동 본격참여를 위해 자위대원의 무기사용권한을 종전 ‘신변보호’에서 ‘자재 시설 무기의 방호’까지로 확대하고 소형무기 뿐만 아니라 기관포 박격포 등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