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례안보協]美『北도발땐 한국에 核우산 제공』

한미 양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로 무력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천명했다.

천용택(千容宅)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3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국 장관은 “대포동 미사일 발사체를 이용한 북한의 위성발사는 대량살상무기 운반능력이 강화됐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된다”며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공격 위협에 더욱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코언장관은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북한의 어떠한 무력공격도 격퇴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증원전력의 한반도 배치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중인 생화학무기 등 비인도적 무기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북한에 △화학무기협약(CWC)가입 △미사일 시험 개발 배치 수출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 지하 핵시설 의혹에 대해 양국 장관은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려면 의혹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 타결 △주한미군 헬기엔진정비의 한국 이관 △한국방산물자 제삼국 수출절차 완화 등의 군사현안을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