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4차총회 개막]「청정개발체제」등 현안논의

입력 1998-11-01 19:09수정 2009-09-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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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가 2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의 의제는 작년 12월 채택된 ‘교토(京都)의정서’ 중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들, 즉 △배출권 거래제 △선진국간 공동감축사업 △청정개발체제 등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이다.

선진국간 온실가스 과부족분의 상호매매를 허용한다는 ‘배출권 거래제’는 2008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당장의 현안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개도국의 ‘청정(淸淨)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달성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감축 이행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청정개발체제(CDM)’는 2000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핵심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CDM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이전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교체수석대표인 외교통상부 천영우(千英宇)심의관은 “우리로서는 감축의무부담 이전단계에서 CDM을 잘 활용하면 에너지효율 향상과 청정에너지사업에 대대적인 외국투자를 유치해 경기회복,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수입절감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에너지 안보강화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의 의무감축 연도 및 기준은 핵심쟁점으로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우리는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방안에 대한 당사국들의 비공식 협의체제 설치를 제안할 방침이다.

〈김창혁·이원홍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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