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면책특권 인정／반응］국제인권단체 거센 반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구금이 불법이라는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28일 판결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국익 앞에선 영원한 선(善)도 영원한 악(惡)도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확인됐을 뿐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영국 외무부 관리들은 판결 이후에도 칠레정부 특사들에게 “피노체트가 외교관 면책특권이 없다는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주장했으나 당혹한 표정이 역력. 하원에 출석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도 보수당의원들로부터“피노체트의 구금단계부터 세련되지 못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비난을 집중적으로 듣는 등 난처한 입장.

○…피노체트의 체포와 신병인도를 요청한 스페인 판사들은 “런던 고법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실망. 한 관계자는 “런던 법원의 판결은 국제사회의 앞날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아주 위험한 원리에 입각해 있다”고 비난.

〈런던·산티아고외신종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