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도 「온실가스 거래」허용 추진

일본은 11월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거래에 개인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제의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7일 “각국이 개인기업과 산업체에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분을 거래하도록 허용할 것을 일본이 제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쿼터를 획득하게 되며 추가 쿼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이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지난 해 12월 교토(京都)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대부분의 공업국가들은 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90년을 기준해 평균 5.2% 줄이도록 하는 의정서를 채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배출쿼터 거래를 국가만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기업에 대해 거래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감시체제를 도입하면서 개인기업도 온실가스 감축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할당된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앞당겨 감축할 경우 감축분을 주식처럼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 제도.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 등은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으며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성희기자·도쿄AFP연합〉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