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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3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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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에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출신자들에게 직접 국가보상을 하도록 촉구하는 뜻이 담겨 있다. 정상회담과 국회연설에서 이를 거론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정부와 대립을 피하고 싶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정부는 구일본군의 관여하에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깊게 손상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일찍이 정부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비로 보상하는 것이 본래의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식민지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혔다. 말만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문제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노력을 서두름과 동시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아시아여성기금을 활용하는게 현실적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여성기금의 보상금을 받지 말도록 약속을 얻어냈다.
이 때문에 기금이 한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건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분간 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는 것은 당사자 개인에게 맡기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의 지원금과 함께 여성기금 보상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 두는게 좋다는 얘기다. 위안부들은 장기간 일본이나 자국 정부로부터 방치됐다. 한사람 한사람 마음에 보답키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원점에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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