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國共협상」３년만에 재개

중국과 대만이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국공(國共)협상’을 3년여만에 재개한다.

양안 협상은 다음달 14∼19일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의 구전푸(辜振甫)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이사장이 상하이(上海)에서 중국의 왕다오한(汪道涵)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회장과 만나는 최고위급 회담이 시발점.

양측의 협상기구 책임자가 만나는 ‘왕―구 회담’은 49년 국민당 패배 이후 44년만인 93년 4월 첫 회담이 열린 뒤 95년 6월 리덩후이(李登輝)대만총통의 미국방문에 격분한 중국측에 의해 중단됐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측은 최근 실무협상에서 구이사장의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 및 첸치천(錢其琛)부총리와의 면담을 제안할 만큼 적극적이다.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며 ‘통일공세’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은 26일 “대만이 중국과 재통합하면 홍콩 마카오보다 더 많은 자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이미 대만에 제의한 군사 행정권뿐만 아니라 일부 외교권까지 부여하는 ‘일국삼제(一國三制)’를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국호 △국기 및 국가 변경 △공동 주권행사 등에 관해 획기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만측은 회담을 앞두고 “양안간 신뢰구축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조심스러워 하는 자세다. 대만은 91년 ‘국가통일강령’을 제정, △상호교류 △신뢰협력 △통일협상의 3단계론을 내놓은 바 있다.대만측은 이번 회담에서 △협상의 정례화 △중국측의 무력행사 금지와 돌발상황 해결을 위한 핫라인 설치 △해상범죄 단속 △투자보장 등 실무문제의 논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대만측은 중국주도의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 양측 모두 국가성격의 정치실체가 존재하는만큼 대등한 통일원칙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만은 국공합작 때의 쓴 경험 때문에 중국측에 의구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