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국가배상 맥두걸보고서」 거부

일본정부는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인권소위)’가 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위안부관련 책임자 처벌을 일본정부에 요구한 ‘맥두걸 보고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일본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일본대표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소위에서 “일본은 한국 필리핀 대만출신 위안부들에게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10년 동안 7억엔을 지불키로 했다”며 “일본정부가 이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은 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소위가 법적인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또 “일본은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정부와 해당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전쟁보상문제를 모두 종결지었다”며 정부차원의 법적책임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대표는 “여성기금은 불충분하고 부적당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명예와 존엄의 회복은 일본정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며 일본측에 법적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소위의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13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설치한 군대위안소를 ‘강간센터’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국가배상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특별보고서(맥두걸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도쿄〓권순활특파원〉kwon88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