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Ｕ도 한국車 제소 검토…『제도개선 미흡』 주장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에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모종의 조치를 검토할 태세여서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유럽 자동차업계가 최근 한국의 자동차 수입장벽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대응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유럽자동차협회(ACEA)가 EU의 무역장벽규정(TBR)에 따라 한국의 시장장벽 조사를 청원하는 제소장을 제출할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 한국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자동차 시장 장벽을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한국이 95년 자동차 시장개방을 위해 관세와 세금, 기타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일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외국차 수입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업계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의 자동차시장에서 유럽차의 판매가 미미한 것은 소비자의 기호나 구매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관세 및 조세제도 등에서 수입차를 차별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카밀 블럼 ACEA 사무총장은 『올 상반기중 한국시장에서 유럽차의 신규 등록대수가 2천2백84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한국시장이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폐쇄돼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