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장성 권한 축소…금융위기 관리만 하게

일본 행정개혁회의(의장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는 9일 행정개혁의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성의 금융업무 권한 축소 문제와 관련, 금융에 관한 대장성의 권한을 파산은행 처리 등 「금융위기 관리」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행정개혁회의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내놓은 행정개혁 중간보고서에서 대장성에 재정은 물론 금융에 관한 기획 및 입안기능을 사실상 고스란히 남겨둔 것과 비교할 때 대장성의 금융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하시모토총리는 8일 열린 행정개혁회의에서 『대장성의 금융관련 권한을 중간보고서에 명기된 「신용질서 유지」에서 「금융위기 관리」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장성 권한 축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