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ＷＴＯ에 ８건 피소…ＥＵ－美－日이어 ４번째 많아

지난 95년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한국은 무역분쟁 패널에 모두 8건을 제소당한 반면 2건만을 제소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WTO와 제네바한국대표부가 지금까지 접수된 무역분쟁 제소 1백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21건) 미국(20건) 일본(11건)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제소를 당해 무역규모에 비해 경쟁국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제소를 한 나라는 미국으로 34건이며 EU(21건) 캐나다(9건) 일본과 멕시코(5건) 태국(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가 제소당한 8건중 미국이 제소한 식품유통기한 등 2건은 우리측의 양보로 이미 해결됐으며 농산물수입 통관 검사와 검역 주세 통신장비조달문제 등 6건은 아직 계류중이지만 역시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