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부는 개혁바람／행정］『작은 정부 만들자』

《21세기에 대비하려는 일본정부의 재구축(리스트럭처링)이 궤도에 올랐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를 회장으로 하는 행정개혁회의는 3일 행정재편 등 국가차원의 6대 개혁작업에 관한 중간보고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노력에는 전후 50년이상 유지된 행정제도의 피로화(疲勞化)에 따른 비효율과 정관업(政官業)의 유착구조 등 구각을 벗지 못하면 21세기를 제대로 맞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2001년 본격실시를 목표로 하는 일본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을 행정 경제 사회분야로 나눠 3회에 걸쳐 소개, 분석한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행정개혁안의 골격이 드러났다. 3일 발표된 중간보고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앙행정기구의 재편은 파격적이다. 현재의 22개 부처(1부 21성청·省廳)를 13개(1부 12성청)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재편작업은 「간소 효율,그리고 투명한 정부의 실현」이라는 기치아래 추진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내각기능의 강화 △중앙 성청의 재편 △각종 심의회의의 개선 △공무원제도의 신운영 등이 재편의 방향이다. 「내각기능강화」란 내각의 위기관리능력 제고와 총리의 부처간 정책조정기능 강화로 풀이될 수 있다. 기존의 총리부에 경제기획청 등을 흡수하고 산하에 궁내청 국가공안위원회 금융감독청까지를 거느리는 내각부를 신설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총리 산하의 내각관방을 유지하되 경제 및 안전보장정책과 위기관리 등 고도의 종합전략기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위기관리능력 문제는 「돈만 낼 뿐,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던」걸프전쟁 때부터 크게 부각됐다. 또한 부처간 조정기능 강화의 필요성은 부처간의 벽이 두꺼워 비효율과 정관업유착의 온상으로 작용했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이같은 구도에서 총리 밑에 내각관방(종합전략)―내각부(종합조정)―총무성이라는 트라이앵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총무성은 기존의 총무청에 자치성(경찰기능을 제외한 내무부와 흡사)을 흡수, 인사 조직관리 행정감찰 지방자치 등을 맡는 기구다. 성청의 통폐합은 유사한 권한이나 공공사업실행업무가 여러곳에 흩어져 업무수행에 비효율을 낳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운수성의 교통부문, 건설성과 국토청의 도로 도시 주택부문을 모아 국토개발성으로 총괄한다는 구상도 이에 속한다.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문부과학기술성으로, 건설성 농수산성 업무의 일부를 합쳐 국토보전성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특히 대민(對民)인허가권을 잔뜩 움켜쥐어 유착과 비리가 많았던 우정성(郵政省) 운수성 후생성을 공중분해한다는 계획은 야심적이다. 이들 부처의 기존업무중 국가정책 관련업무는 신생부처에 이관하고 대민업무는 민영화나 관민분업화의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재편의 큰 방향이다. 이는 규제완화를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청 재편에서 가장 주목됐던 대장성의 재정 금융부문 분리는 실현되지 않았다. 법무성 외무성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대장성 존속과 관련, 일각에서는 관료 등의 외압에 하시모토총리가 굴복해 개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행정개혁회의는 정부의 경량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행정법인이 민원 등 업무를 실행토록 하고 △정부투출자기관인 특수법인을 민영화하며 △각종 심의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영화 대상으로는 대표적으로 우정 3사업이 거론됐다. 이 가운데 우편저금과 우편업무는 총무성 산하 우정사업청이 맡되 간이보험은 민간으로 이양해 수만명의 공무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구상이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