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美日가이드라인「유사시 범위」포함여부 논란

대만해협 문제는 일본 주변 유사(有事)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일본 정계는 요즘 미일 방위협력지침개정의 핵심인 일본 주변 유사시 범위에 대만해협을 넣느냐 여부로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시비는 특히 다음달 초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하는 외교 군사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비상한 관심거리다. 대만해협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달 말 자민당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간사장이 중국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주변 유사는 한반도 긴급사태를 상정한 것으로 중국과는 관계없다』고 발언한데서부터 비롯됐다. 이에 대해 방위청을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기관들은 『방위지침 개정 내용에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변사태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태의 성질로 파악할 일』이라며 인접국 달래기에 나섰다. 이러한 정부입장에 자민당내 야마사키 다쿠(山崎拓)정조회장 등도 동조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미묘한 입장을 배려해 구체적으로 지역을 지칭하기보다는 차라리 애매하게 놓아두는 편이 낫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자민당내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관방장관이 이에 강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자민당 재편 방법론 등을 둘러싸고 가토 간사장과 정적이 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는 『일본 주변 유사에 대만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일안보조약은 유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전총리도 『미일 안보조약상 대만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지야마장관을 은근히 지원하고 나섰다. 이처럼 자민당내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민당은 『대만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며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립여당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이번주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나 결론을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중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협력이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어떤 경우든 일본 자위대의 한국영토내 작전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 주변 유사를 둘러싼 명시적 지역 개념 정리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