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통일비용 ５백兆원』…한국 １년예산의 ７倍 투자

독일은 지난 90년 10월3일 통일이후 6년반동안 통일비용으로 동독지역에 모두 1조마르크(약5백조원)를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97년도 일반예산 71조원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8천1백만 독일 국민이 1인당 평균 약 1만2천4백마르크(약 6백20만원)를 지불한 셈이다. 독일 내무부가 24일 처음으로 발표한 「통일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매년 국내총내산(GDP)의 4∼5%를 투입했으며 비용의 대부분은 「통일연대세」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연방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대부분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대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비 충당에 쓰여졌다. 4백20만채의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고 5천㎞의 열차 선로와 1만1천㎞의 국도 및 고속도로를 신설 또는 보수했으며 5백만 회선의 전화를 새로 가설했다. 동독지역의 임금은 거의 서독수준에 육박했으며 연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 1천3백45마르크로 독일 전체 평균 1천2백59마르크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지않은 돈이 환경개선과 구 동독인들의 민주주의교육에 투자됐다. 독일만이 감당하고 있는 막대한 금액의 투입은 당초 동독지역을 2000년까지 서독의 생활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아래 추진되어 왔다. 생활수준의 균등화만이 국가전체의 사회 경제적 혼란을 줄인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통일후 동독지역 경제의 완전붕괴로 동질화 시기는 연장되고 있고 이에따른 통일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물량투입으로 외형적인 통합은 잘 이행되고 있으나 동서독인간의 내적통합은 아직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동독지역의 실업률은 올 상반기 18.7%로 독일 평균 11.6%보다 높아 주민들의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 〈본〓김상철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