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한반도유사시 대응 첫 언급

일본 방위청은 15일 한반도 등 주변지역에서의 긴급사태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을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시킨 「97년도 방위백서」를 마련, 각료회의에 제출했다. 한반도 등 일본 주변국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지침과 관련되는 긴급사태대응책을 일본 방위백서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가을 개정을 목표로 하고있는 美―日(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연관된 것이다. 일본 방위청은 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비롯해 조어도(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등을 주변국과의 미해결 문제라고 열거하고 이들이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문제가 거론되기는 지난 78년 이후 19년만의 일이다.중국에 대해서는 지난 89년 이후 9년 연속 전년대비 10%이상 늘어나는 국방비와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