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블레어정부，분배정책 시동…총선때 외친 대처리즘 후퇴

영국노동당은 지난번 총선때 「신노동당」이란 별명을 얻었다. 전통적으로 분배와 복지를 강조한 정강정책과는 달리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보수당의 대처리즘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후 제시되는 경제정책을 보면 어쩔수 없이 노동당의 색채가 나타나고 있다. 토니 블레어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정부는 집권직후 이른바 「횡재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정권하에서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얻은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통신 전기 가스 수도 항공 공항관리 등의 업종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동당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횡재세 징수액은 30억파운드(약4조3천8백억원). 영국정부는 이 돈의 일부로 18∼20세의 젊은이 25만명과 장기실업자들에게 직장을 갖도록 해 줄 계획이다.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매주 60∼75파운드 꼴로 6개월간 세금감면혜택을 줌으로써 고용을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노동당정부는 또 최저임금제를 도입, 빈곤층에 생활보장을 해 줄 계획이다. 여기에다 최저근로조건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사회조항」을 수용, 근로조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횡재세의 일부와 복권사업에서 나오는 돈의 일부를 교육과 보건분야로 돌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의 수준을 높이며 보건서비스를 개선할 계획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 그 대금으로 60억파운드에 달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저소득층에 분양할 계획이다. 또 소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체상환금에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중이다. 이런 정책들은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보수당집권 18년동안의 부작용을 해소, 앞으로는 효율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레어총리는 이를 「복지제도의 개혁」으로 규정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자율과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역사상 처음으로 금리결정권을 위임, 금융정책의 자율성을 부여했고 대신 금융기관감독기능을 박탈, 독립적인 증권투자위원회로 넘기겠다는 구상을 이미 밝혔다. 〈런던〓이진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