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경제는 밑빠진 독…５백兆원 투입불구 회생『감감』

《동독지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가. 통독후 최악의 실업률로 정권의 위기를 맞고 있는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가 동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 콜총리는 최근 동독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계속하고 98년부터 매년 1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야심찬 동독지역 고용확대책을 발표했다. 동독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세금감면과 함께 향후 6년간 3백억마르크(약15조8천4백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엄청난 특혜도 포함돼 있다. 그는 『동독지역의 성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서독지역 주민과 독일기업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勞使政)3자합의로 마련된 이 공동대책의 핵심은 통일후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동독지역의 대량실업 타개책과 경제재건방안. 독일의 지난 4월 실업률이 11.3%(4백34만6천명)로 기록적이었다. 특히 동독지역 실업률은 17.5%(3백3만1천명)로 통일후 최고치며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에 있다. 동독지역 노동자들은 이제 콜총리를 『히틀러이후 최대의 실업자를 양산한 총리』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통일후 지금까지 동독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1조마르크. 한국돈으로 치면 5백조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96년기준 동독지역 노동자의 임금은 서독지역의 89%수준이나 생산성은 57%에 불과하다. 더구나 서독기업들은 동독지역의 고임금과 저생산성 때문에 투자를 꺼려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서독인들은 통일비용의 계속적인 부담에 불만이 높아가고 동독인들은 실업과 2등시민 취급에 허탈해 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통일 3년이면 동서독의 생활수준이 같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던 장밋빛 공약은 거품이 된지 오래다. 콜총리에게 동독지역 경제 활성화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다섯번째 연속 총리를 할 수 있느냐와 직결된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분위기는 정권차원을 떠나 동독지역의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