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 …美, 각분야 「한국 때리기」 조짐

[워싱턴〓이재호·홍은택특파원] 미국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는 최근 주미한국대사관에 이런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국 교통경찰은 교통위반 차량을 적발해도 꼭 수입차만을 잡는다. 어떤 수입차는 하루에 세번 딱지를 뗀 적이 있다』

AAMA의 불만속에는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보는 미국업계의 시각이 담겨 있다. 소비절약운동으로 수입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판에 교통경찰까지 수입차만 적발한다는 볼멘 항의다. 무역수지에서 한국이 큰 폭의 적자(96년 1백1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을 험하게 다룰 분위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찰소지가 있는 분야가 없지 않다. 한 관계자는 『수면 아래에서 스멀거리고 있지만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미업계는 한국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1%선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민간업자의 통신장비 구매에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으로 보장해달라는 미국측의 주장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한보 사태는 새로운 골칫거리다. 바셰프스키 미국통상대표부(USTR)대표는 한보에 대한 은행융자가 실제로는 보조금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지급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미철강업체들이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경우 WTO 제소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미측의 「오픈 스카이 협정」 체결 요구 △의료장비시장 개방 △저작권 소급보호 △주세세율 조정 △검사 겸역제도 등도 현안으로 남아있다.

한국은 91년 한미 통상마찰을 사전에 진화하기 위해 「조기경보체제」를 만들었다. 워싱턴의 통상관계자들은 지금이 바로 조기경보체제를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