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요무역장벽 철폐…독과점 보호법등 폐지

[뉴욕〓이규민특파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위해 그동안 미국 등과 갈등을 빚어 온 주요 무역장벽을 폐지키로 하고 이를 미국행정부에 은밀히 통보해 왔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2일 독점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중국과 국제시장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스는 미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중국측이 이같은 방침을 지난 두주일간 제네바에서 열린 양국 통상협상을 통해 미국에 전달해 왔다고 보도하고 그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영 또는 군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독과점 보호법의 철폐 등이라고 전했다. 이 법은 그동안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로 부터 가장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중국은 이밖에도 외국상품의 수입억제를 위해 시행해 온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내지 완화를 약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단 한번도 국내법이나 규정을 바꾸겠다고 양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행동은 중요한 태도변화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같은 중국의 제의와 관련, 미국관리들은 대부분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기 위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