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위로금］양국 외무회담 돌발변수 부상

「東京〓李東官 특파원」 이달 말로 예정된 벳푸(別府) 한일 정상회담의 「사전조율」을 위해 15일 서울을 방문하는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일본 외상은 돌발적인 악재를 만났다.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위해 모금활동을 벌여온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사장 하라 분베에·原文兵衛)측이 지난 주말 한국인 피해자 7명에게 한국정부와 피해자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로금과 의료지원비 지급 강행에 나섰기 때문. 따라서 柳宗夏(유종하)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는 첫 의제로 부상하게 됐다. 이케다 외상은 「국민기금이 민간기금인 만큼 일정부로서도 간섭의 한계가 있다」는 선에서 한국측의 이해를 구하고 추가지급을 중단토록 노력할 것 등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제 국민기금과 일본정부가 「이인삼각(二人三脚)」 형태로 추진해온 일. 따라서 피해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떤 선에서 절충이 이루어질 지 주목거리다. 민감한 부분인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간 대화에서는 언급을 피하고 실무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을 재천명하는 「분리대처 방식」에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일본측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와 관련, 어업협정을 올 봄까지 조기타결토록 촉구할 예정이나 「한―중―일 3국간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우리의 느긋한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형편. 北―日(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에 대해서도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지원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예산확보 차원의 국민설득을 위해 관계개선의 돌파구는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속내여서 신중 일변도인 표면적 입장과는 다소 감도(感度)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양국 갈등현안을 둘러싼 국민정서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두나라 정부간 입장차가 당초 표방한 정상간 「부담없는」 만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