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선 넘지말라” 공소장 유출조사 논란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진상 조사를 지시한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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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기소 다가선 수원지검, 대검에 ‘불법출금 개입 혐의’ 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선 기소를 피했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이번에는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9일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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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도체 알고싶다”… 서울대 공동연구소 찾아, 산업계 첫 접촉 ‘외부 행보’
“반도체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해야 결국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낸 정덕균 석좌교수는 17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강조했다고 한다. 국내 반도체 및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연구개발 인…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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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는 與경선 연기론… 대선주자들도 미지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양상이다. 경선 관리 권한을 쥔 송영길 대표가 “경선 룰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연기론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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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출마… 野당권 ‘중진 vs 신예’ 경쟁 개막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당권 경쟁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20일 오전 공식 출마선언을 할 계획인 나 전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27일 5명이 ‘컷오프’되는 예비경선을 통해 절반이 추려진다. 야권 안팎에선 야권 대선…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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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전 산 집, 임대 갱신 요구 거절 가능” 첫 판결
지난해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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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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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집단감염 속 백신 접종자는 무사
전남 순천에서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70대 남성을 제외한 일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19일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매곡동에 3대가 함께 사는 일가족 7명 중 6명이 10일과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 중 유일하게 백신 접종을 받은 70대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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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법’ 투기에 농민 피해… “보상노려 땅갈아엎자 과수원 침수”
“여름에 폭우가 와도 물에 잠긴 적이 없는데, 외지인이 옆에서 땅을 갈고 엎고 난 뒤 다 망해버렸어요.” 17일 오후 경기 광명시 가학동에 있는 한 과수원. 30년 넘게 과일농사를 지어 온 A 씨(60)는 요즘 말끝마다 한숨이 가득하다. 올해도 애지중지 사과나무 300여 그루를 가꿨지…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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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7월이후 코로나 사망자 거의 없을 것”
방역당국이 “7월이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의 95%가 고령층에서 발생한 만큼 6월까지 고령층 대상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가 훨씬 낮아지리란 것이다. 단, 접종 예약률이 전체의 절…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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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광양서… 반달가슴곰 잇달아 출몰
울산의 한 농가 주변에 반달가슴곰이 나타났지만 큰 소란 없이 5시간여 만에 사로잡았다. 19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경 울주군 범서읍에서 무게 70kg 정도의 반달가슴곰 암컷 한 마리가 목격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원 6명을 투입해 현장을 통…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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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낙연 복합기 대납의혹’ 옵티머스 브로커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 등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브로커 김모 씨와 신모 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기소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 등은 이…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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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mRNA’ 백신 개발 컨소시엄 속도낸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 바이오 기업 컨소시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mRNA 백신은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만 제조하고 있다. 19일 방역당국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바이오 업계는 최근 ‘mRNA 백…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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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혐의 인천 경찰관, “증거인멸 우려”… 구속 수감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위(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재윤 인천지법 영장 당직…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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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결제 등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 9명 적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해당 금액을 메운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협은행도 5억8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제 돈을 받지 않고도 입금 처리하는 식으로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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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로에 검은옷 입고 누운 사람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선고
늦은 밤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제한속도 80km의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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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 불량활동복 납품업체, 즉각 퇴출”
방위사업청이 불량 피복을 납품한 업체를 즉각 퇴출시킬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수년간 수십만 벌의 불량 활동복과 베레모가 병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방사청이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사청은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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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짊어진 삼 아까워 금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경전에 삼(麻)을 지고 가던 사람이 금(金)을 보았지만 삼이 아까워 금을 두고 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담마기금(擔麻棄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욕망과 분노로 출렁이는 습관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불…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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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였던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사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18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씨는 18일 오후 10…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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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직장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을 찌른 A 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화성시 진안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B 씨(44)와 몸싸움을 벌이다 가위로 목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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