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허위정보근절법 수정하겠다”…법사위 ‘오버’ 수습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원천 금지시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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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與내부서 잇단 우려…“최소 대법 예규와는 같아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설치법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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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노동신문 현혹될 국민 없어” 李대통령 ‘개방’ 제안 맞장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 공개를 지시한 것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우리 국민…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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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대책은 지자체 협의-합의 필요…상당 부분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고위 당정을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은 공급 계획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만 밝혔다. 주목을 받았던 공급대책 발표는 빨라야 내년 1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서울 종로구 삼…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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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동향 면밀히 살펴 대책 적시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연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관계…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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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넷플릭스보다 ‘재플릭스’? 조기 종영을 바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가 기어이 이재명 장기 집권의 군불을 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 총리의 ‘5년 임기가 짧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 보기’다”라며 2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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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北이 남쪽 북침 걱정?…李, 어느 나라 통수권자인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하기 힘든 망언들을 쏟아냈다. 안보관이 심각하게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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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 예규는 바람불면 꺼질 촛불…내란재판부 법으로 못 박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국회 입법으로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란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대법원의 자체 계획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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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고육지책“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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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배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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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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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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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묻자…쿠팡 외국인 대표 “개인정보” 공개 거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두고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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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낼 돈으로 혼수 살까?”…국힘, 취득세 100% 면제 발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8/132991657.3.jpg)
[단독] “세금 낼 돈으로 혼수 살까?”…국힘, 취득세 100% 면제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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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전 국민의 3분의 2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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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총리 “쿠팡 영업 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야당 질의에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 정지…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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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왜 안왔나” 묻자…쿠팡 임시대표 “Happy to be here”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는 아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는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논의하는…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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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쿠팡회동 김병기 증인 출석해야” 與 “정쟁도구로 삼지말라”
1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호텔 오찬’ 논란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당사자(김 원내대표)가 회…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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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전문가” vs “코드인사”…방미통위원장 청문회서 공방
여야가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지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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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쿠팡 대표와 70만원 호텔 식사’ 보도에 “적어도 5명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오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공개 일정이었다”는 입장을 16일 재차 내놨다. 노컷뉴스가 이날 두 사람의 오찬 형식을 두고 공식 일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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