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속도전…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 통과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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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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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법안은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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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장이 딸 청첩장 줬다”…과방위, 이진숙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9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증, 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 사람 외에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과 김현우 YT…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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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콜라 등 가당음료 ‘설탕세 부과법’ 발의…국민 위한 일”
첨가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가당음료부담금, 소위 ‘설탕세’를 매기고 이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를 진행해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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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아닌 한두달 연기 검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5월 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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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관세인상 이유 모르지만,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국회 답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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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입법 느리다” 지적에…여야 쟁점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내일 처리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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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핫라인 아니라 핫바지” vs 與 “트럼프 특수성”…美관세 인상 공방
여야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갔다 와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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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구윤철 ‘상반기 투자 어렵다’에 트럼프 심기 불편했을수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 대미투자 자금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NYT는 “한국은 무역 협정에서 매년 최대 200억 달…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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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회입법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면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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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버법 ‘60명 착석’ 빼고 ‘사회권 이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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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버 제한법’에서 정족수 의무 조항은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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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주의 산 증인…큰 별 타계해 안타깝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조문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고 민주 정부를 만드는 데 역대 정권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고인을 직접 영접한 데 이어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조문했…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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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경제형벌… 조건없이 개편해야”
경제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최근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제도 논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배임죄 개편 논의는 사실상 진…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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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前 총리 시신 운구 절차 완료…27일 오전 한국 도착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베트남 현지에서의 운구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6일 “국내 이송을 위한 제반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이 수석부의장 시신은 26일(현지시간) 11시 50분, 대한항공 KE476편으로 한국으로 출발한다.이 …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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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前총리 상임 장례위원장에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故) 이해찬 수석부의장에 대한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민주평통은 26일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하여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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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서 불법계엄 진행중”…김종혁 중징계에 날세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에 대해 ‘불법계엄이 진행 중’이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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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공감은 하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과 관련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26일 밝혔다.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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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혜훈 지명 철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내건 보수 진영 인사 영입으로 주목받은 이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보좌관 상대 갑질,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장남 특혜 입학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으나 이틀 …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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