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3만명에 월세 年240만원 1년 더 지원
국회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및 장애인 등 민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 종료 예정이…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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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또 국회 문턱 못넘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년 초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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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각처리 여야, ‘내 지역구’ 예산은 신설-증액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실세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법정시한(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 처리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는 발빠르게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21일 확정된 예산안에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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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김진표 “여야 합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려다 실패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보류시킨 것.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재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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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상정 불발…김진표 “여야 합의가 먼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윤재…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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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국회 통과에 “경제회복 위해 여당 본분 다할 것”
국민의힘이 2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민생의 부담을 덜고 경제 회복을 위해 집권 여당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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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때아닌 ‘서울의봄’ 공방…野 “쿠테타 불가능한가”
여야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군사·안보 기조 전환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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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다…자녀 장려금 대상도 확대
내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120억원까지는 증여세의 10%만 부과된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액…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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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국토소위 통과 또 불발…시장 혼란 이어질 듯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계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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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세금체납 의혹에 ‘송구’…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일가의 세금 체납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오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하고 은평세무서가 배우자의 아파트 지분 압류를 하는 등…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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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후보자 “경제외교 경험 토대로 ‘中企 수출 원팀’ 만들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제외교에 나섰던 경험을 살려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대표해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은 항상 옳다…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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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보훈가족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보훈체계 혁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보훈가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보훈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 혁신에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후보자는…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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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2시로 연기…시트 작업 지연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1일 오후로 미뤄졌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는 시트(예산명세서) 작업 지연에 따른 것이다.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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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전예산 1814억 복원… 野는 지역화폐 등 1.2조 증액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0일 오후 극적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앞당겼지만,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은 지각 처리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약 657조 원)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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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품가방 의혹 특검수사도 가능”… 대통령실 “거부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한 이 법안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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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5년내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취득가 기준)의 주택을 살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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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공의대-지역의사제法 복지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법안 6건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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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로 가능…곰 사육, 웅담 섭취 불가
앞으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제적 멸종 위기 종인 곰의 사육과 소유, 부속물 섭취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안 6개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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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접속차단 기술 의무화”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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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유골 바다에 뿌릴 수 있다…장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리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해 이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9명, 기권 5명로 의결했…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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