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학회 “정치권, 환단고기 사이비 역사와 선그어라” 성명
한국고대사학회와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역사·고고학 분야 48개 학회가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역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에서 “12일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환빠’와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사이비…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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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 이학재 또 질타 “허위보고-동문서답…천하의 도둑놈 심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가 정치적 색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줬냐”며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썼다”고 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생중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권 출신 기관장을 ‘표적 질의’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정…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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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업무보고 정치적 자리 아닌데 왜 악용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해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 것을 악용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것을 수없이 강조해도 정치 물이 많이 들었는지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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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1399.1.jpg)
[단독]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에 담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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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탈모는 생존문제, 건보 적용 검토” 野 “모퓰리즘 멈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야권 출신 기관장을 질책한 것을 두고 논…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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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사회적 기업 관련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해줬다”며 “당시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할…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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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외국인 카지노 민간 특혜, 공공영역에 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민간 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특혜”라며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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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디서든 회견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대통령실이 연말 ‘청와대 시대’를 맞이해 대국민 소통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과 기자단이 같은 건물을 쓰는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통령과 언론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청와대를 사용했던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커진 것. 일각에서는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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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파 반발에 ‘북핵-교류’ 쪼개지는 대미 채널… “정책 혼선 우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통일부의 선제적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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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상태서 이뤄진 계약 취소 가능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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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50조 중 30조, 내년 AI-반도체 등에 투입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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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지적에 정은경 진땀…李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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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탈모치료 지원”에…의료계 “암환자 지원도 부족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용 목적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중증질환과의 형평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현재도 원형 탈모증, 흉터 탈모…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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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또 버럭…식약처 국장에 “용어 구분 못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답변하며 “주로”라는 표현을 쓴 마약퇴치 운동본부 이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에게는 “(용어를) 구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최근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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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전문가” vs “코드인사”…방미통위원장 청문회서 공방
여야가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지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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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속된 말로 대머리, 미용 아닌 생존 문제…탈모약 지원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탈모 문제에 대해 “옛날에는 이걸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에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지난(20대) 대선에…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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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생중계 업무보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 있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인 16일 “국민들이 업무보고에 관심이 많다”며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최근 주요 기관장에 대한 ‘생중계 질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계속 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11일부터 정부 부처…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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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 투명해야 국민주권 내실화”…野 ‘생중계 업무보고’ 비판에 선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국정을 국정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야권의 각종 비판에 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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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탁월한 성과 내는 공무원에 파격적 포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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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성냥팔이 소녀’처럼 세상 잔인하진 않길”…기부 단체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부 단체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언급하며 “우리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를 열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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