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전임자’ 박성재 징역 25년에 “부끄럽고 참담”

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 범죄엔 반드시 책임 따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서울=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