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경찰, 野 도지사 상대로 과잉수사…李 정권 충견 전락”

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
與 주도 공소청법 통과에 “공안 경찰 시대, 국민 인권 포기 선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0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이쯤 되면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야당 도지사를 상대로 얼마나 무리한 과잉수사를 진행했는지 여실히 입증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의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 지사를 두 차례나 소환 조사했다”며 “현직 도지사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먼지 털이식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도청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무리한 과잉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충분한 증거와 범죄사실 소명 없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충북도정의 혼란을 야기한 과잉수사에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 “온 국민이 성추행 영상을 지켜본 장경태 의원은 송치 의견을 내기까지 4개월이나 걸렸고, 전재수 의원은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고 나서 소환조사가 이뤄지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야당을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무서운 괴물이 되는데, 여당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한없이 순한 양이 되어 도대체 언제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될 지 모르는 하세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중수청이 무리한 과잉수사를 해도 검찰이 견제할 수 없게 만드는 공소청법이 방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만드는 공안 경찰의 수사 시대는 8~90년대 정치검찰의 시대보다 한술 더 떠 국민 인권 포기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