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응대 불만’ KTX 열차서 만취 상태로 행패 부린 50대 집유

항소심 재판부, 벌금 300만원 유지

춘천지법. 뉴스1DB

KTX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의 여객 태도 불만에 욕설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6시 23분쯤 동대구역 부근을 지나고 있던 KTX 열차 안 좌석에서 철도종사자인 B 씨(57)의 여객 응대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개XX, 씨XXX”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을 도와주던 철도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운행 중인 열차 내의 안전을 저해했고, A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