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8855억 투입…교육부 예산 106조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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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2025.12.2/뉴스1

교육부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855억 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이공계 교육 지원에도 3348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보다 945억 원 증액되며 교육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예산(추경 포함)보다 3.6%(3조7171억 원) 증가했다.

전년보다 비율상 가장 늘어나는 분야는 고등교육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1448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855억 원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학이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2조1403억 원이 투자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를 혁신하고 특성화하는데는 1190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및 이공계 교육 지원에는 3348억 원을 투자한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운영하는 AI 인재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AI 부트캠프를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늘리고 AI 거점대학 3곳도 신규 선정하는 등에 1258억 원,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에 2090억 원을 투자한다.

유보통합 추진과 영유아 교육 질 향상에 8331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보육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5세로 확대해 4703억 원을 지원한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개선하는 데 3262억 원, 어린이집 아침 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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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추가된 예산은 영유아 교육 지원에 집중됐다.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유아반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단가를 각 2만 원씩 인상하기 위해 514억 원이 추가됐고, 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에도 192억 원이 증액됐다.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 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비용 8억7000만 원도 신규 반영됐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에 따라 추가 재원이 유입될 전망이다. 영유아특별회계법이 제정돼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돼 있던 재원이 통합 운영된다. 또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돼 추가 재원도 확보된다. 교육부는 “추가 재원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질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특회계는 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2030년까지로 연장됐다. 또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특회계 세입이 돼 2027년부터 고특회계 교육세 규모가 약 1조3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추가 재원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AI 인재 양성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