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퇴출’ 빠진 기후총회… 韓은 온실가스 감축 가속도

폐막 하루 늦추며 밤샘 협상 했지만
산유국 반발에 공동선언문서 삭제… ‘2위 탄소 배출국’ 미국은 첫 불참
정부 ‘탈석탄 동맹’ 가입 등 드라이브… 전문가 “전기료 오르고 기업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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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 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막을 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안드레 코헤아 두라구 COP30 의장(가운데)과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왼쪽) 등 행사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각국 대표단은 공동선언문 최종 문구를 놓고 2주간 협상했으나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내용을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일정을 하루 넘긴 뒤에야 관련 내용이 빠진 채 공동선언문을 내놨다. 벨렝=AP 뉴시스

브라질 벨렝에서 13일간 이어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현지 시간) 막을 내렸다. 주최국인 브라질이 공동선언문에 ‘화석연료 퇴출’ 명시를 추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다 결국 무산됐다.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불참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공표하고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에너지원 중 화력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탈탄소, 탈석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화석연료 퇴출’ 공동선언문서 빠져

2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도출된 ‘무치랑(공동협력을 뜻하는 아마존 원주민어) 결정문’에는 2035년까지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현 수준의 약 3배인 1200억 달러(약 176조 원)로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소세 등 각국 기후 위기 대응 조치가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차별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근로자와 여성, 원주민 등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들어간 ‘벨렝 정치 패키지’도 채택됐다.

애초에 의장국인 브라질은 결정문 초안에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문구를 담는 방안을 추진했다. 각국은 지난해 화석연료 전환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산유국 등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1차 초안에는 ‘화석연료 전환’이 포함됐지만 20일 2차 의장 초안에서는 삭제됐다.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 섬나라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했고 예정된 폐막일까지 하루 연기해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화석연료 퇴출을 선언문에 담지 못했다.

미국이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총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연방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7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가입하자 올해 재집권 후 다시 탈퇴했다. 미국은 지구에서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중국은 미국이 불참한 사이 기후변화 대응 리더로 주목받았지만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미국의 2배인데도 탄소 감축 목표는 최고치 대비 7∼10%로 선언하는 데 그쳤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매우 느리게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셈”이라며 “COP30 회의에서도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대체 발전원 부족, 전기요금 올라 부담”

한국은 이번 회의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공표했다. 미국 56∼61.6%, 유럽연합(EU) 55∼63.4%, 독일 66.2%, 일본 54.4% 등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미온적이면서 비중이 높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가입한 탈석탄동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지난해 국내 석탄 발전 비중은 28.1%에 이르며 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40.2GW(기가와트)로 세계 7위 규모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중국, 인도, 일본은 PPCA에 가입하지 않았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대체 발전원이 부족한데도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고 기업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