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韓도 공동제안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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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모습. 뉴욕=AP/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결의안은 21년 연속 유엔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가 2005년부터 채택해 온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 역량을 결집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은 물론, 인권 침해에도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북한이 불법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과도하게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은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줄곧 참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는 남북 대화 등을 의식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로 바뀐 뒤 2022년부터 공동제안국에 복귀했고, 올해 6월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에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 제출 당시엔 최초 공동제안국 명단에 없었지만, 제3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합류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외교부는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