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해군, 日자위대에 공동훈련 보류 통보…日 ‘독도비행 트집’에 군사협력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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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해상훈련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 해군이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에 이달 내 공동수색 훈련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요리우리신문은 일본이 최근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 지원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분석했다.

해당 공동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 실시됐으나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됐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이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을 문제 삼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중단된 훈련이 8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양국 군사 교류 정상화와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번 보류 결정은 일본이 이달 초 블랙이글스의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중간 급유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측은 블랙이글스가 지난 10월 독도 상공을 비행한 이력을 이유로 급유 지원을 거부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13~15일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파견도 전격 취소했다. 일본 자위대 간부는 한국군의 일련의 대응에 대해 “대일관계에 민감한 국내 여론을 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양국 정부는 사태 확대를 경계하며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군악대 불참과 관련해 “(한일관계에) 거리가 생기는 일은 없다”며 “협력·교류를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보류된 공동 수색·구조 훈련은 실시 시기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일본의 급유 지원 중단 이후 양국 방위 교류 보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국 정부는 양호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태 진정을 도모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