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암표 근절 3법’ 조속히 처리”

2025.11.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암표 근절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암표 근절 3법은 공정한 문화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암표 근절 3법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티켓 암거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고이자 공정한 문화 향유권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 장의 공연 스포츠 티켓을 선점하고 이를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파는 행태는 단순히 상거래 질서 왜곡을 넘어 문화적 불평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해 왔다. 그 결과 팬들은 정가로 표를 살 기회를 잃고 창작자와 주최 측은 정당한 수익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매크로 등 모든 형태의 부정 예매 금지, 판매액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 시장을 정상화하는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궁극적으로 이 법의 목적은 공정한 문화 생태계 회복에 있다. 누구나 정당한 가격으로 공연과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예술인과 선수의 땀이 왜곡되지 않는 시장, 그것이 암표 근절 3법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목표”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건강하고 공정한 문화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