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택시 도입 추진...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서울 공영택시 도입 추진...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서울 공영택시 도입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택시도 버스처럼 공영제로 운영하는 방침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택시공영제란 서울시가 택시 공영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관리하는 체제로 사납금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되는 시스템.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세워 개인택시 발급을 기다리는 법인택시 장기무사고자 320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미 25억 원의 관련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택시기사 월급은 사납금 없는 완전 월급제로 현행 200~210만원(사납급 제외) 수준에서 버스기사 월급 수준인 3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법인택시회사는 일일 평균금액 13만~14만원의 사납금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도 사납금제도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서울 공영택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사납금 제도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공영택시 도입. 사진 = 동아일보 DB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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