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KBS10’ 비밀보호법 문제점 심층 분석

KBS1 ‘시사기획 KBS10’은 2일 오후 10시 ‘비밀과 알 권리’편에서 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비밀보호법은 비밀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이 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정부가 진실을 폭로하려는 언론과 공익제보자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비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경우 비밀 지정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 비밀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두고 있다.

2003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실태를 폭로한 김용환 씨와 같은 공익제보자를 통해 올바른 비밀보호법 도입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