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사법개혁 3법’〈1〉…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8666.1.jpg)
[사설]與 ‘사법개혁 3법’〈1〉…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11일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을 법사위에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사법개혁법안…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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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11일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을 법사위에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사법개혁법안…
![[사설]“계엄 관여 110명 수사 의뢰”… 정부 내 ‘내란 논의’ 매듭지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8664.1.jpg)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2개월여간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고위공직자와 군 장교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 110건과 징계 요구 89건(중복 포함), 주의·경고 8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TF도 계엄…
![[횡설수설/박중현]구광모 1심 승소… ‘인화의 LG’ 되살려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8646.1.jpg)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2023년 2월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계는 깜짝 놀랐다. 구인회 창업주가 1947년 ‘락희화학 공업사’를 세우고 럭키금성, LG로 이름이 바뀌며 성장한 76년 동안 상속, 계열 분리…
![[오늘과 내일/김선미]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엔 인생은 짧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8643.1.jpg)
최근 상영 중인 ‘타샤 튜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뒤, 그동안 타샤 튜더(1915∼2008)란 인물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알던 타샤는 시골에 집을 짓고, 고풍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정원을 가꾸고, 동화 삽화를 그렸던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을 꾸몄던 …
![[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8635.1.png)
경제에는 ‘잠재성장률’이라는 말이 있다. 무리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경제의 속도다. 사람으로 치면 타고난 기초체력에 가깝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이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체력을 다시 예전처럼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체력 저하를 얼마나 늦출…
![[광화문에서/신나리]美 관세 폭탄보다 위험한 ‘남 탓’ 통상·외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8627.1.png)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대미 협상에는 일련의 패턴이 있다. 미국이 깜짝 발표(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를 하면, 청와대가 급한 불을 끄려 장관급 인사들을 ‘급파’한다. 비장한 표정으로 방미 길에 오른 인사들은 상대를 만나고 나와 “우리 측의 이야기를 잘 설명했고 미국을 이해(또…
![“시 읽다 울 줄 알고 인생 소설도 있는 이들 많은 세상 됐으면”[데스크가 만난 사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8254.4.jpg)
《2015년 8월부터 동아일보에는 매주 한 번 원고지 5장 안팎의 시 칼럼 ‘시가 깃든 삶’이 실렸다. 명시를 톺아보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안아 주는 글이 10년 동안 빠짐없이 독자들의 주말 아침을 찾아갔다. 연재된 편수만 511편. “작은 텃밭의 관리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긴 시간 …
![“매일 2시간 넘게 탁구 함께 치며 부부의 정 쌓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6614.4.jpg)
평일 오후 서울 강동구 코리아탁구체육관. 이동명 씨(68)는 아내 김석순 씨(66)와 탁구를 쳤다. 포핸드와 백핸드를 자유자재로 주고받았다. 10분도 안 돼 이마에 땀이 맺혔다. 게임은 하지 않고 2시간 넘게 랠리를 했다. 탁구를 마치자 막 사우나에서 나온 것처럼 땀에 흠뻑 젖었다. …
![묵은해를 보내며[이준식의 한시 한 수]〈355〉](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8586.1.jpg)
한 해가 거의 다해감을 알려면, 깊은 골짜기로 달려드는 뱀을 보라.뱀의 긴 몸통이 절반이나 사라졌다면, 떠나려는 그 뜻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하물며 그 꼬리를 묶어 붙들려, 부지런히 애쓴대도 어쩔 수 없는 것을.아이들은 억지로 잠들지 않으려고, 서로 붙어 밤새 웃고 떠들썩하네.새벽닭…
![[고양이 눈]한마음 한뜻](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2/133356890.4.jpg)
꽁꽁 얼어붙은 빙판 위에서 엄마와 아들이 썰매를 즐깁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같은 순간 같은 마음으로 힘을 주니 천하무적입니다. ―충남 청양군 알프스마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