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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법개혁 3법’〈2〉… 재판소원, 대법과 헌재를 넘어 국민 관점서

    [사설]‘사법개혁 3법’〈2〉… 재판소원, 대법과 헌재를 넘어 국민 관점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재판소원 법안은 찬반양론이 팽팽한 오랜 난제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서 다퉈 볼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에 찬성해 왔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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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령층 70%가 받는 기초연금, 이대론 ‘노인 빈곤’ 개선 어렵다

    [사설]고령층 70%가 받는 기초연금, 이대론 ‘노인 빈곤’ 개선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고령자까지 매달 34만9360원을 동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아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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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창덕]“100년 뒤에 원금 갚을게요”

    [횡설수설/김창덕]“100년 뒤에 원금 갚을게요”

    1997년 글로벌 휴대전화 1위 미국 모토로라는 위성전화 서비스인 ‘이리듐 프로젝트’를 위해 만기가 100년 후인 회사채 3억 달러어치를 발행했다. 하지만 이리듐 사업부는 일명 ‘벽돌폰’이란 오명만 남긴 채 처참하게 실패했고, 2001년 헐값에 팔렸다. 그 여파로 휘청거리던 모토로라는…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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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우경임]차라리 군수를 수입하자

    [오늘과 내일/우경임]차라리 군수를 수입하자

    김희수 진도군수의 ‘처녀 수입’ 발언 영상을 찾아봤다.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 2026년 한국에서 공직자가, 그것도 공적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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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조건형]코스피 5000시대, 환호보다 원칙이 필요하다

    [동아시론/조건형]코스피 5000시대, 환호보다 원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증시가 전인미답의 코스피 5,000 고지를 넘어섰다. 1980년 지수 100으로 출발한 우리 자본시장이 반세기 만에 50배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상의 기록 경신을 넘어 한국 경제를 오랫동안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진 시장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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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만독불침’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

    [광화문에서/박훈상]‘만독불침’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

    “무협지적 화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만독불침(萬毒不侵)’ 경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무기로 ‘부동산 정치’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발언이 떠올랐다. 만독불침은 만 가지 독에도 침범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사실상 어떤 독에도 죽지…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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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눈]제자리

    [고양이 눈]제자리

    구내식당 한편에 스마트폰 거치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혼밥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입니다. “사용 후 제자리”라는 약속이 지켜질 때 그 온기도 오래갑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구내식당에서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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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시미어 100[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29〉

    캐시미어 100[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29〉

    따듯한 나라에서 만든 스웨터를 샀다 주문하자마자 벨이 울려 나가보니 삐쩍 곯은 염소 한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다 털이 다 깎이고 군데군데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전화로 항의했지만 연신 사과만 할 뿐 해외 직배송이라 다시 보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문밖…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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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못 간다”… 이런 野 대표 있었나

    [사설]대통령 만나자더니 1시간 전 “못 간다”… 이런 野 대표 있었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인 오찬에 돌연 불참해 회동이 무산됐다. 장 대표가 청와대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만남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모두발언 때까지만 해도 “회담에 참석해 민심을 생생히 전달하겠…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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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사법개혁 3법’〈1〉…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

    [사설]與 ‘사법개혁 3법’〈1〉…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11일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을 법사위에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사법개혁법안…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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