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반대하는 재계에 “공개 토론 하자”

“자본시장 선진화에 모든 것 다 걸었다…한경협에 제안”
‘재의요구권 거부’ 소신 발언 지속…“부작용 완화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3.19/뉴스1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경협이라면 충분히 기업의 입장을 대표할 체제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서두름으로 정책 이슈화될 것이 정쟁화되며 담론이 사라졌다”며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 논의하는 자리가 보다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소신 발언도 이어갔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만한 것은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보충성의 원칙 등에 비춰 수용 곤란한 점이 아주 명백한 경우”라며 “상법 개정은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러한 헌법적 원리가 아닌, 경제·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면 이는 경제 부처의 이슈”라며 “상법 개정 이슈는 자본시장법과의 데칼코마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여당, 주무 부처, 법무부 의견이 전부 중요하고 경제 부처도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금감원만 의견을 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전날 금감원장이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핸들링한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온 마당에 부작용 완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리적인 절차 기준 마련, 보호 제도 강화 등 부정적 측면 완화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