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 분류는 민간 주도 확대… 피해 보호는 강화

게임물관리委, 사후관리 중심 재편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10월 시행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지난 3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며 산업 규모 20조여 원, 게임 이용자 3000만여 명 시대를 열었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 수는 약 9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인 정책 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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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 정책은 올해부터 큰 변화를 맞는다. 먼저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게임 등급 분류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에 ‘게임산업중장기계획(24-28)’을 발표하며 3단계 게임 민간 이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급 분류를 담당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고 이용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게임 관리 및 이용자 보호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고스톱, 포커와 같은 사행성 모사게임과 아케이드 게임물처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게임을 제외하고 민간이 등급 분류하는 게임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게임 이용자 보호도 더 강화된다. 지난해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제도’가 시행됐고, 9월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2월에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 손해배상 제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제도’ 시행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829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 95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조치했다. 이에 대해 99.3%가 시정됐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와 제공업자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사업자의 ‘먹튀 게임’으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간 제기됐던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 손해배상 제도’는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내용을 강화했다. 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아닌 게임사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게임 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도 운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들이 게임사에 대한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게임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