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2016년 이후 7년만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국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2023.8.17. 뉴스1

한국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미국 재무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최근 경상수지가 둔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대외 신인도(信認度)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미 재무부는 7일(현지 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미국은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 환율 정책을 평가해 심층 분석 대상국 혹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 환율을 조작해서인지 살피겠다는 의미다.

대미 무역 150억 달러 이상 흑자,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올 6월 보고서 발간 당시부터 무역수지만 조건에 해당될 뿐 경상수지와 외환시장 개입 부문 조건은 충족시키지 않아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에서 더 멀어졌다”며 “미국과의 무역 갈등 발생 확률도 한층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나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 외환 정책과 환율이 투명하게 결정된다는 점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 관찰 대상국에 다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