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손실보상금 530억원 중 277억원만 환수…절반은 이미 ‘폐업’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붙어 있는 임대 문의. 2023.6.26 ⓒ News1

코로나19 기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오지급 규모가 530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환수가 완료되지 않은 손실보상금 규모는 226억1000만원으로 7609개 기업이 해당하지만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는 530억2000만원으로 5만7583개 기업에 지급됐다.

중기부는 이 중 4만68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계 방식을 진행해 276억8000만원의 오지급 금을 환수했다. 현재 잔여 환수 대상 기업은 7609개사로 226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환수 대상 기업 중 이미 폐업한 3285개사와 이들에게 오지급된 82억5000만원은 실제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오지급과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100% 환수하겠다는 원칙”이라면서도 “폐업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고 이 장관은 “올해 연말에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1)